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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는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큰 비판이 없었다. 놀라운 일이다. 감청장비와 인터넷 사용기록 보관 의무화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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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뒤척이다 (48호)

  [뒤척이다] <반성폭력 규약>을 넘어 ‘성폭력 근절’로 가려면

  ...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제 거의 모든 단체나 조직마다 <반성폭력 규약>이 명백한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제도화된 반성폭력 규약이 여성의 고유한 권리들을 개발하고 공동체의 윤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로 하여금 “규약만 어기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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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7-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피해자, 운동, 권리, 가해자, 활동가, 제도, 가해, 피해, 의존, 가족, 양육, 여성운동, 출산, 페미니즘, 개발, 사회운동, 보편성, 제도화, 조직, 해방,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외환위기와 함께 주택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 있어왔던 규제들-예를 들면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도 폐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규모별 의무공급비율 폐지, 분양가 자율화, 주택 전매제한 폐지, 신축주택 구입 양도세 면제 등-이 대대적으로 해제되었고,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은 다시 폭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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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정부, 시장,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지배의 구현은 항상 법령의 제개정 혹은 폐지,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를 포함하는 정책 혹은 제도의 확립, 그리고 이를 현실 사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준법의식이나 사회적 공감대 등의 문화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위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소위 '과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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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문화,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응이다. 이 변호사는 "집필 자체는 폭넓게 허용해도 문제없는 일로 집필 허가제는 의미없는 제도"라며 "굳이 따지자면 집필된 문서가 외부로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이미 서신검열이 해오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청구인인 유아무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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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징벌, 허가제, 건강, 헌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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