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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공직자를 직접, 간접으로 선출하여 국사를 위임한 선거권자, 주권자이며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세째, 국민이 국가의 일체 살림과 공직자의 의식주 생활을 부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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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4호)

  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 민주개혁정치모임은 위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보위 입법회의법의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국보위법'이 공포된 지 14년이 되는 10월 28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이며, 소위 '삼청동회의'참석자 전원을 내란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헌적 기구인 국보위에 의해 제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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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호)

  참여연대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1'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초청, 만남과 대화의 시간

  □주제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 개혁 □일시 : 9월 28일(수) 오후 7시30분-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전화 796-8364)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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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대협, 군위안부 해결 위해 14-18일 일본방문

  ... 공동대표, 강덕경 할머니 등 11명의 대표단은 15일 오후 일본의 ｢국제중재재판소를 지원하는 모임｣과 공동으로 정신대문제의 국제중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모임의 발대식을 가졌다. 또 16일에는 참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일본정부가 계획중인 ‘관민합동의 위로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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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재판, 할머니,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김진우(현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중석(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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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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