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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 인능력을 거부하고 다른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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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2호)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 오히려 이라크인의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이라크의 독립을 위한 만민총회와 자유총선거를 준비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총회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라크 민중에 의한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국제회의가 이라크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www.focusw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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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인권, 고문, 여성, 저항, 민주주의, 집, 무기, 점령, 법, 가해자, 학대, 종전, 군사,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되어야 할 것" 주장(4.5)/ 검찰,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 구속(4.6)/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중연대 등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4.10) 2. 점령군은 가라. 미군, 이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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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정치활동보장 정책토론회'에서 건국대 법학과 이계수 교수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규정한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또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선거과정에 명시·묵시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공무원 혹은 공무원노조가 시민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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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 악법아 비켜라 불복종 운동 나가신다!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9)/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불복종운동돌입 선언 기자회견 개최(3.10)/ 신철호 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익명게시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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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정책,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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