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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직무대행 한편 지난 5월 14일 연행된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연행 관련 담당부서인 법무부장관 역시 인권사회단체들과의 면담을 거부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며 빈축을 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을 규탄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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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노동권, 민주노총, ILO, 결사, 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안 통과를 2월로 연기시켰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0일 ‘혼합형 1인 1적 가족부’를, 법무부는 26일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를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대안 검토 소위원회를 열어 이미 제출된 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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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민주노총, 역사, 성평등,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공안검사 공개간담회에 참석한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과거 공안논리를 그대로 반복, ‘공안검사’로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총련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식에서 ‘반(反)헌법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김 검사는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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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검찰, 조직, 제국주의,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아들을 집밖으로 내 쫓고 양자를 들이는 꼴"이라며,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둘 것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 내부에 '특검청'을 두는 검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 내용을 접한 방송대 김순태(헌법)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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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 97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일개 산하기관이 될 운명에서 구해내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세운 것은 3년에 걸친 인권단체들의 끈질기고도 처절한 노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모로 우리의 인권상황에 변화를 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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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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