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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호)

  단체탐방 14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 면서 전국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외치고 항의하고 사람을 모으고 청와대, 노동부, 법무부, 병무청, 경제5단체, 국회, 민자당, 민주당, 국정감사장, 각 지방노동사무소, 그룹 본사, 단위사업장 등등 문턱은 닳느냐 신발뒤축이 닳느냐를 가릴 것 없는 행진이었다. 같이하던 동지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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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9

  인권키워드

  해고, 경찰, 행진, 노동자, 조직, 국회, 동지, 동료, 부모, 결사, 법무부, 사상, 생명, 재판, 정치, 지역, 청와대, 자본주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초로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 역시 부패 검사 사건을 묵과한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며 더욱 정치권에 가깝게 끌어들였다. 정당들은 야당인 시절에만 검찰개혁을 주장할 뿐 실질적 개혁 조치는 미비했다. 검사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바꾸는 시도 2003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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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연례 방문조사와 법무부의 내부 실태조사 이외에 독립적인 민간주체의 조사활동으로는 최초의 포괄적 조사였다고 한다. 보고서는 여수화재참사 이후에도 외국인보호제도의 개선에 진전이 없었으며, 이는 외국인보호를 구금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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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정부,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사람들의 ‘수적 우세’가 점증하는 역설의 ‘정치체제’는 여전히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다.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 ‘친북사이트, SNS 등을 통한 선전선동,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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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북한, 권리, 역사, 헌법,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이주노조 간부 5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법무부의 단속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위 내용에 관해서 이미 수차례 UN, ILO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정부로 하여금 조속한 합법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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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정부, 결사, 노조, 대법원, 한국,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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