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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발표한 논평 (밑의 글)을 싣는다. 논리구성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중략' 처리했다.(편집자 주)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 경제5단체장은 최근 우리의 현 경제상황과 사회기강에 대한 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중략) 이에 경제계는 (중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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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 입니까?" 소파협상이 진행중인 6일 파주시 군내면 스토리 사격장 주민들이 용산 미군기지로 집결해 토해낸 절규이다.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스토리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한미행협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스토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유지였던 농지에 미군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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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주민,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 이것은 다른 여러 유전 정보파악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 유전정보는 향후 다른 목적(고용, 사회적 차별, 행정적 목적 등)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점. 넷째, 국가에 의한 개인 유전자의 체계적인 수집, 보관, 이용 행위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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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정통부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통부의 집요한 로비에 밀려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통신관련법들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급표시를 하게 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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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

  ... 해 시위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는가 하면, 뒤늦게 협상장소로 쫓아간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미국 눈치보기 자세로 일관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래 협상장소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외교협회였다. 이에 5일 오전 9시경 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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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경찰, 국방부, 광화문, 활동가,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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