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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구 행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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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가혹수사 사실로 드러나

  수원지역 인권단체 진상발표

  ... 로 데리고 간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라완 씨가 의경과 형사들이 보는 앞에서 파출소 벽면과 집기에 수 차례 자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파출소 벽면을 비롯해 책상, 의자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이 자해라고 주장한다면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된 즉시 혈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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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CCTV, 가혹행위, 검찰, 이주노동자, 지역,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국가정보원이 중정, 안기부 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반인권적 관행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지난 8일 국정원으로 연행된 <살림터> 송영현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 가족들이 9일 국정원으로 찾아갔으나, 국정원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며 면회를 불허했다<관련기사 11월 9일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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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변호, 안기부, 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 일상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와 질서 편집증에 사로잡힌 학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저당잡힌 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삶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원적 성찰을 요구한다. "학교에서 약한 애 괴롭히는 애들 보면, 걔네도 선생님한테 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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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0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배제, 문화, 검열,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운동가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 으로 노조의 활동가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 일을 위해 고용되어 활동하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고하려던 일이 있었다. 이때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그 노조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결사 저지했다. 과거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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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1-07

  인권키워드

  권력, 노조, 인권, 활동가, 운동, 소외, 권리, 조직, 역사, 해방, 고용, 결사, 기업, 노동,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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