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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1호)

  [이주의 인권수첩] 메두사는 머리를 잘라야 (2010.7.7~7.13)

  ...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 전자 칩을 이용한 통합전자주민증을 만들려는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7.8)도 있었으니, 이제 감시와 사찰이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일어날 텐데, 이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글쎄~ 메두사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될 걸~ √ 국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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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14

  인권키워드

  사찰, 노동자, 진실, 여성, 건강, 권리, 가정폭력,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대통령, 언론, 인권, 노동조합, 불법,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생각합니다. 또한 6월 18일에는 현재 개발 및 주거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강제퇴거금지 입법화를 논의하고 향후 관련 활동을 모색해 보는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4회 인권영화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 까지 14회 인권영화제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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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주거권, 차별, 운동, 정부,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주민, 청소,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격차,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0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환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The Ksentini Principles,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

  ... 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이 선언의 권리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정적, 입법적 및 기타의 조치들을 채택해야만 한다. (이하 생략) 덧붙임류은숙 님은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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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5-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건강, 생태계, 지역, 평등, 발전, 퇴거, 생명, 평화, 4대강,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농성, 대통령, 복지, 사상, 사형, 안전, 언론, 저항, 정치, 차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집, 제도, 피해, 국가, 주거, 선거, 연결, 인권위원회,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인권기준에 맞는 활동을 하고, 그에 어긋나는 정부(행정-입법-사법)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 공무원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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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법원,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적이기에 더 이상 장애인 이동권과 최저생계를 고민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우리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런데 위의 판결에는 우리가 판결 결과 이외에도 주목해야 하는 판결 “내용”이 있다.(기속력이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국가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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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법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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