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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정부부처도) 받아들여야죠. '논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의 '법제개선 권고' 활동에 대한 법제개선담당관실 김성준 과장의 평이다. 위원회는 실제로 현재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올해 2월 제정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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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05호)

제6회인권영화제·단 존스 그림전시회 개막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응시한다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의 현실을 뚫어지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전야제로 들뜬 30일 저녁 7시,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2백여명의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인권영화제의 개막이 선언됐다. 올해 인권영화제의 주제는 '전쟁과 인권'. 영화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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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팔레스타인, 감옥, 여성, 장애인, 재판, 지역, 집회, 철도노조, 베트남전,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상과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근본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야만적 국가폭력을 '법'의 외피를 씌운 채 용인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이 단지 사상범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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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0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국민의 힘으로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자의 심판이 이뤄지지 않고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학살자를 기소하여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세웁시다. <이렇게 합시다> □ 각 단체는 계속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청 항의방문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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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학살, 서울시, 농성, 저항, 진상규명, 법
활동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인권을 말하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이후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방역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원칙을 외치는 목소리는 마치 방역과 안전을 해치려는 시도처럼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해치는 정책을 펼쳐나갈 때, 이 사회는 시민의 안전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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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존엄, 국가, 감염, 평등, 바이러스, 이주민, 시대, 네트워크, 정책, 개인정보, 난민, 불평등, 장애, 건강, 이야기, 감시, 건강권, 노동자, 세월호참사, 시설, 아동, 언론, 정보인권, 질병, 집회, 홈리스, 메르스, 질병관리본부, 학교, 권력, 기본권, 언어,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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