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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관한 보고서(E/CN.4/2002/45)'에서 파울로 피네이로 특별보고관은 "우선 미얀마 군사정부가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십자 등의 방문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심각한 인권상황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정부와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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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이다. 미국은 검사의 권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자국민의 보호가 어렵다는 점과 자국의 군사령관이 전쟁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 설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98년 로마규정 채택 당시 반대한 7개국 중 하나가 미국이기도 하다. 한편, 전세계 1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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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재판소,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인권하루소식 (2068호)

<기고> "구금된 병역거부자들, 자의적 구금으로 유엔 인권위에 통보 가능"

... 는 시간이었다. 홍콩의 아시아법률자료센터는 병역거부 뿐 아니라 한국의 군대 내 인권문제나 군사주의 문제까지 관심을 보였다. 국제화해위원회와 반전인터내셔널의 활동가들은 한국의 분위기 중 기독교계의 입장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특히 범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만든 평화단체인 국제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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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10

인권키워드
한국, 병역거부, 정부, 인권, 인권위, 역사, 연대,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종교, 국방부, 활동가, 운동, 권리, 병역, 군사주의, 아시아, 언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다고는 하지만 분쟁 상황에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 중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첼 씨는 이를 군사주의 문제와 연관시켜 분석했다. 민간법정과 다르게 군사법정에서 2배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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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 이스라엘에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3.31)/ 샤론 이스라엘 총리, '전쟁' 선포…군사작전 확대(3.31) 3. 민영화에 목숨 건 정부 발전노조, 조건 없는 협상 정부에 촉구(3.25)/ 여야, 발전노조원 농성 강제 해산 관련 정부와 노조 대화 촉구(3.25)/ 민주노총 대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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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피해자,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정부탄압,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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