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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 이스라엘에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3.31)/ 샤론 이스라엘 총리, '전쟁' 선포…군사작전 확대(3.31) 3. 민영화에 목숨 건 정부 발전노조, 조건 없는 협상 정부에 촉구(3.25)/ 여야, 발전노조원 농성 강제 해산 관련 정부와 노조 대화 촉구(3.25)/ 민주노총 대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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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 중) 한국사회는 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8전후 내란행위를 처벌하는데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사실 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93년 집권했던 김영삼 정권조차 초기에는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9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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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해방, 헌법재판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검찰,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 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도 25일 성명서를 내 "1천5백명 교사를 해임시켰던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4천명 집단해고 등 무모한 강경책의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낮 2시 총파업을 결의하기 위한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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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민주노총, 파업, 정책, 교섭, 노동자, 노조원, 회사, 발전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과거 공무원과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던 현 정부가 이들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89년 김대중 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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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검거된 사람은 총 6만7백55명이다.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으며, 3만9천7백86명이 25개 군부대로 분산 수용돼 '죽음의 순화교육'을 받았다. 영장도 없는 체포와 구금, 강제노역과 구타, 거기다 살인에 이르기까지, 삼청교육이 보여준 잔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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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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