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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1호)

  [이주의 인권수첩] 노르웨이에서 무차별 학살을 낳은 혐오범죄

  2011. 7. 20. ~ 7. 26.

  ... 비추게 하는 꼼수 채용일뿐! 한나라당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를 핵심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7.25.).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 노동자 2.5%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최고 2년간 고용 보장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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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7-27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청년, 개인정보, 기업, 정보인권, 차별, 역사, 학살, 한국, 교육, 노동자, 노숙인, 다문화, 대통령, 사생활,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아동, 아동성폭력, 여성, 이주민,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이슬람, 시민사회, 일자리, 학교, 무기, 불법, 테러, 이주, 서울시, 고용, 실업, 이명박, 출신, 법원,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61호)

  정리해고, 철회를 넘어 철폐 투쟁으로!

  85호 크레인을 보며 잊혀진 전선을 기억해내라

  ... 그런 가운데 정리해고제 철폐를 모든 노동자의 투쟁의 요구로 모아 외치지 못했다. 문제의 핵심은 ‘정리해고’라는 제도에 있다. 정리해고, 즉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명백하게 노동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일자리를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악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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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1-07-2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자본, 권리, 해고, 일자리, 제도,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저항, IMF, 한진중공업, 노동법, 무기, 법원, 가족, 공권력, 기업, 김진숙, 노동, 노조, 복수노조, 정규직, 최저임금, 진실, 부당해고, 활동가, 운동, 조직, 동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법, 정책,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신화와 현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2011년 6월

  ... 권리, 법정 공휴일에 대한 권리, 초과수당 등과 같은 문제들을 명확하게 언급해야만 한다. 핵심은 가사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게 끊임없이 이용될 수 있는 노예나 하인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법률에 포함되는 인권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들이 이 계약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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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권리, 가사노동자, 집, 고용, 법, ILO, 가족, 여성, 문화, 학대, 노동시간, 정부, 노예, 인권, 휴식, 돌봄, 경제, 권력, 공무원, 노예제, 노조원, 이주노동자, 임금, 저항, 회사, 휴가,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설득, 조직, 빈곤, 미국, 국가, 네트워크, 기술, 산업, 실업, 법정,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노력은 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으로 모아졌고, 그 결의의 핵심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땅에서 그 결의는 단지 종잇조각으로 변할 위험에 처해 왔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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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안정성, 직장이나 학교에 접근이 쉬운 위치, 지역공동체의 존재와 그 문화 등도 주거권의 핵심적인 요소다. 주거권은 주택이라는 물건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의 한 영역으로서 살만한 집에 살 권리이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이 거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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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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