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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9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무용지물 모기약같은 인권위

  ... 가관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무시하는 박근해 정권 상황에서 방조와 침묵으로 일조를 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대응으로 일관하고 잇다네요. 날뛰는 모기들은 점점 더 끈질겨지는데 효과 없는 모기약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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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7-1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탄압, 무시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유권 운동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에 대해서 제소하거나 진정하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정된 듯이 패배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얼 기대하는 것일까.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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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법원,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포럼아시아(FORUM-ASIA)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밀양시장, 한국전력 사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게 이번 밀양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포럼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밀양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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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97호)

  [벼리]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역사회, 국가 정책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언

  ... ) 권고 사항을 재차 무시한 채 소극적인 인권기본계획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진 이러한 권고 결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시당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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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4-06-2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인권, 정책, 정부, 지역사회,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조례, 주민, 지역, 차별금지법, 제도, 법, 발전, LGBT,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방자치단체, 트랜스젠더, 정당, 제도화, 욕구, 상담, 무시, 서울시, 문화, 교육, 구제절차, 국회, 군형법, 레즈비언, 무지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소외, 심의, 양심, 여성, 인권교육, 자살, 종교, 학생, 학생인권조례, 회사, 혐오표현, 건강, 병원, 평등, 민주당, 민주주의, 역사, 지역운동, 쉼터, 미국, 선거, 네트워크, 연결, 성장, 조례, 입법, 배제, 안전망,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현장에 방치된 41명의 에이즈환자는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의 진정에도 인권위는 움직이지 않아

  ... 한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을 방기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하였다. 인권침해 진정대상에 민간병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진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진정을 한 이유는 국가예산을 들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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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4-06-1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환자,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인권위원회, 병원, HIV, 감염인, 인권위, 가족, 치료, 서울시, 간병, 감시, 에이즈, 요양시설, 중증, HIV/AIDS, 감염, 건강권, 성폭력, 의료서비스, 차별, AIDS, 활동가,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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