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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동의로 간주 김명자 의원(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의원 34명이 발의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아래 PKO법안)은 파병부대 규모가 300명 이하인 경우 정부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통보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파병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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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강 교수의 '역사가정법'은 노근리 사건 등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을 묵인 내지 외면한 연합군 총사령관의 책임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그 나름의 표현법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것이 설령 무리한 주장일지라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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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체제, 탄압,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7일 열린 손해배상소송 추진 기자회견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류상태 실행위원(전 대광고 교목실장)은 "대부분의 종교재단 설립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종교 강요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의 개선의지는 희박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만 희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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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법원,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인정 못해" 이런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참여연대 등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원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9월 15일)가 있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유치찬성단체에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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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 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동료인 김기설 씨의 분신을 방조한 '자살방조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3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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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법원,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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