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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8호)

  "고등학생 전쟁동원" 교육부 비밀문건 폭로

  주간 <교육희망> 입수…"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동향파악"

  교육부가 매년 3월 전국 고등학생을 '학도호국단'으로 편제하고 전시에는 방위산업체나 군 병원 등에 투입하도록 하는 비밀계획을 세웠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비밀계획을 폭로한 <교육희망>기사. news.eduhope.net 이런 사실은 지난 23일 전교조가 발행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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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전쟁, 수사기관, 병원, 조직, 교원, 교육,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7호)

  삼보일배마저 짓밟은 경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상경투쟁 첫날 700여명 전원연행

  ... 노조의 한 조합원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울부짖었다. △화장실·식당·샤워실 설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정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날 '삼보일배'로 서울상경투쟁을 시작했으나,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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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불법, 석방, 파업,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비정규직,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평화집회, 광화문,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반대"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시작…정부, 2차 양허안 확정

  ... 양허안을 확정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허안은 1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 및 산업설비의 설치·보수서비스 △경영자문 서비스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기술직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되 "우리나라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외국 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과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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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공공성, 전교조, 정치,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경제,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서비스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이 사회 전 영역에 걸쳐있"고 "이들의 상당부분은 국가기반산업"이므로 "공기업이 사유화되어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인력감축과 그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DDA 협상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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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발전,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장기체류자 중 예술흥행사증(E-6비자)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산업연수, 비전문취업을 위한 입국자들은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각종 지침을 통해 체류하는 동안 강제검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자진출국을 유도"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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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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