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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 ‘생명’은 인권의 둘도 없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 많은 참사에도 끄덕없는 사회, 국가의 계속되는 방임은 결코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없다. ‘생명권’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그에 따른 사회 분위기는 우리의 인권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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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5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 교도소 수감중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한 노아무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교도소에서 병에 걸려 숨진 경우 본인이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국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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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지역, 국가, 일본, 석방, 파업, 피해자, 교육부,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완호 씨의 글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95년 한해 동안 41개 국가에서 2천9백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79개 국가에서 4천1백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366호)

  국제앰네스티와 긴급구명활동

  ... 박한 사형집행, 실종 등의 문제에 대해 전세계의 4만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을 동원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편지, 팩스, 전보 등으로 항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지부에는 약 2백명의 긴급구명활동 참가자들이 있고, 여기에 참가 하려면 매년 7천원(편지 우송료)을 내면 집에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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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정부, 감시, 난민, 사형, 생명, 석방, 재판, 형벌,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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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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