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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권피해 치유할 곳 만들자

  정치폭력피해자 전문치료재활센터 추진

  ... 족의 치유도 필수적") 추진준비위는 "수십년 간 외세와 독재 아래 정치폭력 피해를 입고도 국가로부터 방치되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건립취지라고 밝혔다. 일제 치하에 희생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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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 건강, 치료, 제주,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요공판안내

  ... 에서 열린 8·15통일축전 행사에 참가했으나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한쪽 눈이 실명됨.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3월 10일(금) ․함선규 외 6명(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 오후 4시, 서울고법 303호 98년 말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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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3/17) 4. 수해민들 국가에 손배소송 의정부 주민 410명,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 피해와 관련 47억원의 국가배상 신청(3/17) 5. 왕따 학생 쇠고랑 포항남부경찰서, 같은 반 친구를 매일 때리고 돈을 뺏으며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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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재해,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진국과 제3세계 모두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수많은 조건과 통제가 존재했었다. 해외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통제되었고, 해외기업은 반드시 투자대상국의 고용창출과 기술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준수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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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교도소 출소이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이른바 민가협 공동의장 겸 장기수가족협의회 회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및 유서대필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과연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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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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