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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해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습지교사는) 회사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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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권력,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0호)

  LG, 해고자 돕던 이웃주민 고소

  ... 알고 보니 해고노동자였다. 이웃주민들은 성실한 이씨의 복직을 돕기로 하고 행동에 나섰다. 회사를 방문하고 집회도 가졌다. 그러자, 이씨와 이웃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출두요구서였다. 회사가 이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유가 걸작이다. 회사 앞에서 확성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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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회사, 집회, 마을, 명예훼손,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개투쟁'을 벌이던 엘지정유노조는 6일 현장복귀를 선언, 9일부터 출근을 시도했으나 사측이 회사의 정문을 걸어잠근 채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실 대화를 선언하며 현장으로 복귀한 노동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마저 막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는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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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불법, 언론,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7호)

  "해고자 구속" 경찰과 논의

  한화, 해고자 농성 와해 기도

  ... 관리팀장 등 한화구로공장(오트론) 관계자 4명이 남부경찰서 정보과를 방문해, "해고자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을 계속해 신경이 쓰인다"며 "집행유예 기간인 해고자가 주동자인데 그 해고자를 다시 구속시킬 방안은 없느냐"고 의논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집회신고 차 경찰서를 방문했다 우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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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4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경찰, 해고, 탄압,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2주 전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나비드 씨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위주'에서 '불법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꾼 후 나비드 씨와 같이 해고되는 사례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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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임금, 임금체불, 형벌, 일자리, 벌금,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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