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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을 앞두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장 외벽이 붕괴됐다. 30층 가까운 높이에서 창문을 달다가, 미장을 하다가, 소방설비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터진 사건이라 법 적용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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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를 놓치지 않는 나라, 매일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산업재해는 단지 보상의 대상?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사망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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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정부,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진상,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77호)

[벼리] 집배원, 중대재해에 시달리다

작년 겨울 초입에 연이어 집배원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11월 18일 공주유구우체국의 故오○○ 상시집배원(31세)은 배달 업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용인송전우체국 故김○○ 집배원(46세)은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11월 24일 사망했다. 故오○○ 집배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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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4-01-22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건강권, 질병, 치료, 중대재해, 나이, 노동자, 정규직, 지역, 건강, 집, 동료,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0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여전히 그들로 존재해온 '이라크인들'

"친구들은 특전사를 보내자고 하던데요" 과외를 가르치던 중, 아이가 말한다. "민간인을 죽인 거잖아요... 이라크에 있는 테러집단 쓸어버리자고..." "그 친구들은 그럼 미군이 이라크 민간인들을 계속 죽일 땐 특전사를 보내자는 말 왜 안 했다니?" 라고 내가 물었다. 아이는 답을 찾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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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수 2004-06-30

인권키워드
이라크, 생명, 학살, 뉴스, 가족, 고문, 집회, 애도, 평등,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중간착취로 인한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민변․사회진보연대 등 22개 노동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20일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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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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