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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사건은 경찰의 강압수사의 심각성과 동시에 피고인, 변호사의 무죄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기록만 맹신하고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의 불신을 깊게 만들었다.(94년 1월말 김 순경은 대법원 재판진행 중 진범이 붙잡힘으로써 무죄선고를 받았다). 또한 94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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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제도, 연결,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 래준비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펴면서 구속 만 12일이 지난 27일까지도 물증의 제시 없이 자백만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안기부는 김씨의 경우는 처음 사무실 천장에서 발견했다는 무전기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하고, 대신 89년 이후의 행적수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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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1호)

  안기부, 고문으로 장편소설 쓰나

  “박충렬 씨 등 89년부터 ‘간첩’에 포섭, 활동해왔다”

  ... 65378;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씨에게 계속 잠 안 재우기 고문을 가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는 이들을 포섭한 ‘간첩’이 누군지 언제 어디서 만나 포섭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들이 간첩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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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자백, 가족, 사법부, 석방, 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호)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 씨 '자해'로 고발

  ... 는 계속해서 15명의 수사관들에 의해 정신 없이 조사를 받는다. 내가 안 한 것도 했다고 자백하게 한다. 강제진술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든다"며 안기부의 강압적인 자백강요를 고발할 수 있는 길은 자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안기부는 김삼석 씨가 머리를 받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꼬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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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강요, 변호,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자백,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씨도 "조사 당시 수사관이 잠을 재우지 않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라며 협박과 회유를 해 거짓 자백을 했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허리 디스크 환자인 이은미 씨는 26일 열린 공판에도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출석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본지 10월 20일자 참조>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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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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