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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은 김 씨 부모에게 확보한 필적자료 중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이 밝혀져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검찰 측 ‘증거자료’는 인정된 반면 김 씨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심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당시 검찰주장에 유리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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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859호)

  페스카마호 살인범 돕기 운동 전개

  중국동포의 집, 영치품·가족 입국 위해 모금 벌여

  ...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특별변호사로 선임되어 9일 재판에서 변론에 나서게 된다. 현재 부산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9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에서 속개되는 공판에서는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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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집, 사형, 운동, 중국, 변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 하며 11월 22일로 재판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기욱 변호사는 “4년간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왔지만 방청객 소란으로 재판이 연기되기는 처음”이라며 아연 질색해 했고 “이는 피의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하며 재판부기피신청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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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 임명한 후 인권위 내 성인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었으니 최근 인권위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인권위 직원을 위한 피해자 조치보다는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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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차별, 피해, 정부, 인권, 피해자,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운동, 약자,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사람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죄가 의심되는 사람일지라도 ‘변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더구나 권력에 너무나도 충실한 정치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검찰 수사기록에만 의존한다면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인권의 눈으로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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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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