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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왜 계속 외쳐야 하는지도 더욱 확고해졌고 말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에 대해 변론하는 변호인단의 이야기에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에 의한, 슬픈 현실에 살고 있으며 슬픈 현실에서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어요. 물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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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이라크, 전쟁,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도주·증거 인멸 등의 위험이 아니면 변론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보장 측면에서 '불구속의 원칙'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구속'이 '범죄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인식·운용되면서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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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1호)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 로 입력된 파일은 경찰이 원본을 가지고 무언가 작업을 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경찰이 원본 디스켓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거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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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죠’

  기수 님을 만났어요

  ... 이 또 다시 집권을 하게 될까봐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국회 청문회부터 헌법재판소 변론도 계속 챙겨봤는데, 파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지난 대선처럼 파면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2024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모습 (노란색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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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3-10

  인권키워드

  집회, 사랑방, 이야기, 윤석열, 국회, 노조, 여성, 청년, 군대,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회사, 학교, 성폭력,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활동가, 학생운동, 동료, 한국, 퇴진, 가해자, 기업, 노동자, 뉴스, 미투, 변론, 성소수자, 신문, 지역, 차별, 촛불, 노동조합, 동물권, 경찰, 다짐, 소비, 화력발전소, 대선, 기후변화, 광장, 운동, 에너지, 집, 조직, 스트레스, 공공교통, 조직문화, 가해, 강남역, 수도권, 극우, 다큐, 기후,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신입,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 거면 무엇 하러 공개 변론을 하고, 무엇 때문에 판결을 몇 년 동안 보류했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현 시점에만 해도 다양한 신념과 양심상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는 800여명의 청년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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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한국, 병역거부, 역사, 무기, 법, 전쟁,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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