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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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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경찰권은 국민의 권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법률에 의해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필요한 확대 역시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장씨는 "개정 항목 중 '불건전 정보 유포'항 등은 정통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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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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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명과 책임자 처벌 앞에는 공소시효의 벽이 놓여 있었다. 공소시효의 포로, 검찰․법원․헌재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공소시효의 논리'만을 떠받들며, 삼청교육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했다. 삼청교육 피해자 이택승 씨는 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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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지원을 약속한 만큼 권력기관의 문서고를 좀더 쉽게 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얼마 전 법원이 위원회 결정과 반대로 한총련 김준배 씨를 폭행·사망케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무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데? = 무엇보다 법원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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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법, 대통령, 검찰, 조직,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학생운동,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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