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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인가구로 다뤄져 우선순위에서부터 밀리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마찬가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으면서 35세 미만인 사람은 대출을 신청할 수도 없다. 성적 지향, 가족형태, 나이 등에 따른 차별임이 분명한 위 제도들은 정부의 재량범위로만 여겨졌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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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단지, 인권, 학교, 마을, 법, 조합, 존엄, 반차별,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오는 판매대 같은 것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렸고, 생활자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는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렸다. 한 생활자는 "큰 교회 같은 데서 옷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좋은 것들은 가려서 다른 데 넘긴다"고 증언했다. 돈이 되는 짓은 무엇이든 해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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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정책,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통해 ‘합법 경제’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은행과 신용카드사는 ‘마이킹 대출(유흥업소 종사자 특화 대출)’을 내놓았고, 유흥업소는 종사자 여성들의 ‘성매매’를 담보로 은행자금을 조달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을 끌어모으며 몸집을 불렸다. 그 밖에도 여성의 몸 ‘사이즈’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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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러나 이미 피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송전탑 건설이 알려지며 마을 주민들의 땅은 ‘대출 불가’ 딱지가 붙었고, 주민들이 가꾼 작물들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은 농산물’로 헐값에 치부될 위험에 놓여있다.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노후를 위해 정착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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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마을,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입법,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11월 말에는 서울역 거리홈리스들을 꾀어 합숙소에 감금시킨 채 대출 등 금융사기 범죄를 일으킨 조직 10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는 빈번한데 2006년 민간단체의 조사결과 거리홈리스의 25%가 명의도용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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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역사, 부양의무자, 인권,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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