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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곱창 가게를 열어 2년쯤 되니 장사도 슬슬 자리가 잡히고 대출받은 돈도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을 듯했다. 그런데 건물이 팔렸다며 새로 바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신사동 ‘우장창창’). 한적한 골목이라 걱정하면서도 카페를 꾸며 커피를 팔기 시작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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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으로 만들고 있다. 진보신당은 자가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수용하고, 부채가 과도한 주택대출을 국가가 인수해 사회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주택을 사회적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공약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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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20호)

  [책의 유혹]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집은 인권이다, 이상한 나라의 집 이야기』,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 도서출판 이후, 2010년

  ... 집은 어떤 집인가 묻는다. 서른다섯 살이 안 된, 결혼 안 한 여성에게는 왜 전세자금을 대출 해 주지 않는지 묻는다. ‘ 홈리스주소를 정원벤치로 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라’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 서는 노숙인에게 집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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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10-09-2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인권,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개발, 한국, 정책, 노숙인, 뉴타운, 단어, 비혼, 세입자, 용역, 장애, 정치, 주거권, 중증장애인, 청소년, 사회운동, 전세, 대출, 수도권,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04호)

  비정규직을 ‘짝퉁 정규직’으로 만들면 차별이 사라지나

  [삶_세상 2] 은행 무기계약직 노동자 양미현 씨를 만나다

  ... 이 커요.” 급여의 차이에 비해 업무의 차이는 크지 않다. “정규직은 주로 신규, 해지, 대출, 외환 등의 업무를 보고 중규직은 입출금, 재심 등과 같은 온라인창구 업무를 봐요.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같은 성질의 업무예요. 실적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중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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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이재영 2008-05-21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비정규직, 전환, 여성, 고용, 복지, 임금, 이야기, 빈곤, 신입, 노동, 노동자, 회사, 성별, 기업, 나이, 노조, 육아, 존엄, 활동가, 대출, 자본,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집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중개소를 이용할까 말까,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할까, 대출과 확정일자 등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주거권기획팀 평가와 전망을 더듬다 여러 단체와 개인이 함께 하고 있는 주거권기획팀은 2005년 말 초기의 문제의식을 되짚어보면서 지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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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소수자,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강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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