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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시설에서의 시위,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조합은 1000만원, 조합원은 1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을 말살하고 사측의 노조 탄압에 일조한 수치스런 역사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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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노동권, 법, 노동자, 파업권, 자본, 점거,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헌법, 권력,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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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대하합섬 노조 자민련 농성

  당 차원의 진상조사반 구성 합의

  ... 집회 직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자민련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자민련 당사에서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농성을 벌이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하합섬 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하합섬 대표이사인 채병하씨가 지난 94년 조·반장 5명, 조합원 245명으로 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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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집회, 노동조합, 탄압,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 회사, 조합,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불법사찰 증거 공개

  국보철연대회의, 경찰청 앞 집회

  ... 다. 연대회의가 압수한 수첩에는 단국대학교 한총련 대의원들의 사진 및 휴대폰번호, 데이콤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 내용 등이 기록돼 있었으며, 촬영된 필름에는 집회에 참가한 활동가의 얼굴이 확대촬영돼 있었다. 연대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경찰이 사진․비디오 촬영, 도청, 미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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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집회, 사찰,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경찰, 활동가, 학생운동,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조합활동이 처한 상황은 거의 무장해제에 가깝다. 비록 선언조항에 그쳤다고는 하나 무노동무임금을 조문에 삽입했으며, 대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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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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