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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실에서 ‘인권개선의 효과’는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3년간 투쟁한 결과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지고 5월 법이 공포되었다. 그해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와 함께 국가인권위 공식 출범하였다.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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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가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을 공포할 예정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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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조 아님? 대통 아님!

  ... 는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원칙에 근거하여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간섭과 통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법대로'만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런 가운데 정말 '법대로' 처리해야할 지난 대선의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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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0-2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제노동기구, 노조, 대통령, 법외노조, 국방부, 대선,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④ 해고노동자 단식투쟁

  올해는 유달리 단식투쟁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인권활동가들의 집단단식, 한상렬 목사의 53일간 단식투쟁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선 각계 사회단체 활동가 및 사회인사들의 단식투쟁, 생존권을 걸고 단식투쟁에 나선 철거민,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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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임금, 장애, 철거민,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저지르는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그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였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세워졌고, 동법에 의해서 그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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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촛불, 권리, 검찰, 저항, 한국, 마을,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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