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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명예훼손 범주에 대한 법률 조항의 명시,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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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자유도 포함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문의 채취를 강제하는 행위는, 설사 그 목적이 국가안보의 확보에 있다하더라도, 유전자 확보를 위해 전국민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는 행위나 강제 채혈을 하는 행위가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 △경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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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529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행사>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22일(수) 오후 6시 환영만찬 23일(목) 오전 9시 기조발제-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 인권, NGO의 역할(Ross Daniels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오전 9시30분 발제1-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오재식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Kinhide 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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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8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인권,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자 조직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실로 그 활동을 차단하는데 자주 이용되어 왔다. AI는 사회주의 과학원이 91년에 설립되어 92년 초에 해산된 단순한 소규모 연구모임으로 알고 있다. 이 단체는 짧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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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어의 의미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침략전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밖에도 규약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등의 제한 요소가 들어갔는데 하나같이 정의하기가 어렵고 권리침해에 오․남용될 소지가 큰 개념들이다. 이에 국제법률가 위원회는 이들 제한 규정을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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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력, 국가안보, 국가, 매체, 진실,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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