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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하는 동시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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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도 씨,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를 살펴보면 온통 공안통들이다. 공안통의 특성이 무엇인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신주단지 모시는 이들이 아닌가? 국민의 안위와 평안보다 정권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이들에게 다만 김석기 씨가 더해진 것뿐이다. 이들의 이력에 전혀 뒤지지 않는 김석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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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자유와 안전이 동질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슬쩍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 대 자유’의 대립 주장이 그러하고, 9·11 이후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논리도 그러하다. 이는 자유와 안전을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위험하다. 목적과 수단을 맞바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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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생명권, 권리, 국가,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발전,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과 인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

  국제인권연맹, 멕시코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에 관한 환영 논평 <끝>

  ... 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노동조합 독점 현상과 파업권 제한에 대해 비판하며, 멕시코가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에 관한 모든 제한을 없애는 관점에서 노동관련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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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8-09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정부, ILO,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아동, 여성, 인권, 산업, 고용, 인권위원회, 가족,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 파업권, 해고, 노동법, 독립성, 경제, 안보,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에서 독소조항의 하나인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변형한 채 실질적으로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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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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