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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다. - 방한 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가? = 나는 한국이 처해 있는 국가안보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내가 만난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방문 전보다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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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운동이 될 것이다. 또한 병역,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전시학도호국단 편성 등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짓눌러온 미시적인 장치들을 철폐하는 운동과 함께 걷게 될 것이다. 걸림돌도 많을 것임이 틀림없다.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의 초급장교 출신 예비군 동(읍·면)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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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로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만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래 전의 일인 ‘서울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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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5

  인권키워드

  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박충렬 씨 등 석방 요구

  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해야”

  ... 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한 양심수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비폭력적으로 활동한 재야 활동가들을 자의적으로 연행․수감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이용되고 있다”면서 “표현․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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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활동가, 한국, 결사, 국가안보, 노조, 북한,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하는 동시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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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국경,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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