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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자유와 안전이 동질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슬쩍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 대 자유’의 대립 주장이 그러하고, 9·11 이후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논리도 그러하다. 이는 자유와 안전을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위험하다. 목적과 수단을 맞바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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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생명권, 권리, 국가,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발전,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에서 독소조항의 하나인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변형한 채 실질적으로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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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독일사회가 군사국가화 되는 것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스펙 씨는 또 "국가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병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군대가 국민을 징집하고 동원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국에선 두 가지 접근이 큰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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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582호)

꽃다지 대표는 양심수

앰네스티, 석방 촉구

... 티는 2월8일자 서한에서 “폭력적 위협의 용도가 아닌 노래를 단순히 출판, 보급하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한 행위의 결과로 구속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과정에서의 정당한 대우와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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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0

인권키워드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대한 체감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이 보여주었다.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국가안보 때문’이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북한체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22.5%, 자유민주주의 수호 27.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우리사회에는 북한의 침략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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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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