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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0호)

  운동권 기사·사회단체 기고문도 삭제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잃어버린 표현의 자유'

  ... '며 관련기사를 싣지 못하게 하고, '민주노총 등 사회운동단체의 활동은 불법' '양심수는 간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또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기고문을 연속 게재할 계획이었는데, '기고자가 운동권 성향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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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1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 간첩, 국민연금, 민주노총,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조작간첩 사건'을 주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관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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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을 살려 노트 한 장에 그린 그림을 '월북루트 지도'로 둔갑시켰고, 온갖 고문과 협박으로 간첩 혐의를 덧씌웠다. 심 씨는 "당시 대공수사단장이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수사관들에게 '간첩소리가 나올 때까지 더 족쳐'라고 소리치며 고문을 지시했다"며 자신이 직접 그린 정 의원과 수사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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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안기부, 간첩, 자백, 진실, 권리, 탄압, 헌법, 군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는데 기여한 점을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언론의 보도는 ‘간첩, 빨치산 출신’에 방점을 찍고 장기수들이 ‘북한체제수호 행위를 했는데도 민주인사라고 한다’라고 펄펄 뛰었다. 중앙일보 2일자 사설을 보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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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세력, 간첩, 공권력, 사상, 운동, 헌법, 고문, 집,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 당시 차 씨의 남편 장창호 씨는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구금 중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96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에서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줄 알면서도 '결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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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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