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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조사결과 비정규직노동자 4.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검 공안1부 정홍화 검사 남파 간첩 김동식 관련해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인회 씨에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 구형/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이문옥(50) 전 감사원 감사관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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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8호)

  허인회 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 등 제시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1,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김동식(33)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음이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10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허인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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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간첩, 회사, 심리, 국회,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991호)

  울산연합 정대연씨 '간첩' 만나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검거 촉구

  ... 집행위원장 정대연(36)씨는 전국연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자신을 북에서 온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대연씨는 21일 낮 12시 15분경 울산연합 사무실로 "김영환 선생님 친구인데 잠깐 만나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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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간첩, 대선, 탄압, 경찰

• 인권하루소식 (67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한 목소리

  민가협, [양심수가 없는 나라]

  ... 식으로 진행되었고, 문성근씨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양심수,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안학섭(간첩죄, 무기징역, 대전교도소 수감)씨가 어떻게 '간첩'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며 분단으로부터 양심수가 생기기 시작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익환 목사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 등에서 과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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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석방, 간첩,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4호)

  주요 공판

  ... 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26일(금)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수일(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선고 이지웅, 박관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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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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