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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광주교도소 또 가혹행위 의혹

  소년수,"징벌 때 쇠사슬·수갑 착용" 주장

  ...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대법원은 "징벌시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피해자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 씨는 또 "징벌에 앞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주임'이라는 교도관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이때 같이 싸움을 벌였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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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동료, 국가, 교도관, 대법원, 재소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 사례가 각각 폭로되었다. 이날 소개된 김삼석 씨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첫 '간첩사건'의 피해자였으며, 김진성 씨도 96년말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첫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사람들이다. "가족 들이대며 협박" 집회에 직접 참석한 김진성 씨는 "안기부는 내가 한총련을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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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불심검문 항의에 또 폭력대응

  서울대생, 관악경찰서장 등 고발키로

  ... 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3백여명의 피해자 진술서를 받아놓았으며, 이후 관악경찰서장 등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3·20 불법검문에 대한 관악경찰서장 공개 사과 △모든 인권유린 즉각 중단과 민주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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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피해, 경찰, 민주주의, 피해자, 기본권, 공권력, 집회, 학생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보안관찰법 위반(신고 불이행)죄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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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검찰,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지뢰피해 한국 예외 아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 서는 공동대표로 문정현 신부, 조미라 목사, 이장희 교수 등이 선출됐으며, 특히 대인지뢰 피해자 농민 두 명이 참석․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죠디 윌리엄스, 국제적십자위원회 회장 코르넬리오 소마루가, 세계교회협의회 대인지뢰담당 드웨인 엡스 목사 등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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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지역, 피해, 주민, 국회, 피해자, 운동, 조직, 한국,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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