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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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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손해배상,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대한 적절한 권고안을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권연대는 30일 발산역 추락참사에 관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대중교통과 이동보장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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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노인, 피해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관련기관, 1년이 넘게 휠체어리프트 안전검사 미뤄

  ... 셈이다. 이는 시청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월 오이도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됐던 모든 휠체어 리프트는 올해 10월 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승강기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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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친고죄 적용 배제토록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마련(9.6)/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사과 요구 단식농성 26일째, 최재호 씨 실신(9.6) ◎주요 통계 고졸 실업자, 32만명으로 대졸 이상 실업자 17만4천명의 두 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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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에 대해 "기존의 미봉책인 정책을 획기적인 정책인양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 요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습시위(8.29) 6. 과거를 묻을 순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토론회',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려(8.26)/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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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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