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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7일 열린 손해배상소송 추진 기자회견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류상태 실행위원(전 대광고 교목실장)은 "대부분의 종교재단 설립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종교 강요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의 개선의지는 희박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만 희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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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인정 못해" 이런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환경운동연합, 청년환경센터, 참여연대 등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원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9월 15일)가 있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유치찬성단체에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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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불법,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역,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위법, 경찰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의원 113명, 유서대필 조작사건 자료공개 촉구

  ... 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동료인 김기설 씨의 분신을 방조한 '자살방조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지난 3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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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은 2005-09-2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동료, 국회, 군대, 피해자, 경찰, 시대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르면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장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또 2001년에는 통일운동단체인 '전국연합'의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인 '인스정보통신'의 대표 변창수 씨가 한 남자로부터 "웹호스팅 관계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장안동으로 갔다가 "정복 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는" 인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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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중국,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98년)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가입)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태훈(당시 재미한국청년연합 회원, 1998년) △전향거부로 13년간 독방에 구금당했고 준법서약제를 거부한 강용주(2003년) △'모내기' 사건으로 그림을 압수 당한 신학철(2004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개인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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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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