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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1박2일 대행진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 만드는 대행진

... 선출되지 않고 대를 이어 세습되는 권력은 여전했다.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사법살인을 저지른 건 조의연 판사만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을 집어삼킨 재벌이라는 괴물을 이대로 두고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들 또 다른 정경유착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오늘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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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진 준비위원회 2017-02-0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비정규직, 감옥, 국회, 행진, 법원, 정리해고, 촛불, 권력, 대통령,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시대, 법, 삼성전자, 정규직, 노동시간, 평등, 광화문, 민주주의, 탄압, 노조탄압, 불법, 광화문광장, 노조, 법외노조, 저항, 전교조, 촛불집회, 파견법, 하청노동자, 해고, 회사, 범죄, 광장, 정당, 이야기, 권리, 노동탄압, 유성기업, 쌍용차, 피해, 정책, 입법, 강남,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파견노동포럼 열리다

...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안산 지역에 있는 공식적인 파견 업체 수만 수백에 달하고 불법 파견 업체까지 하면 그 두 배 이상의 업체가 공단 지역에 파견 노동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파견 노동자의 노동 현실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듯이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의 연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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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8-05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법, 노동, 운동, 월담, 한국, 언어, 간접고용, 노동자, 지역, 권리, 법, 일본, 근로기준법, 공단, 민변, 원청, 체제, 조직,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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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일반 (242호)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故 장자연씨가 드러낸 여/성폭력을 숨기지 마라 (1)

... 사한 스펙트럼에서 보면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경험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괜찮은 생존방법이라고 판단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문제제기 해봤자 내가 이 업계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꾹 참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규칙과 법도 피해자에게 요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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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나 2011-03-15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경찰, 성폭력, 법, 검찰, 수사기관, 피해자, 성매매, 성희롱, 언론, 회사, 범죄, 활동가, 약자, 성착취, 연습, 일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번째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영리병원 허용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없다. 법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 혹은 외국인 투자 법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아직 영리병원이 들어서진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제주도에 국내 법인도 영리병원을 세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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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의료,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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