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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1호)

  특집-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

  3년 동안 주민의견 무시, 환경영향평가 소홀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벌금 등 5가지나 되는 법적 제재를 받았다. 주민들, 각종 불이익 당해 이씨의 죽음이 있던 날 오후 포천군청 앞 집회는 경찰과 주민 3백50여 명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치뤄졌다. 이후의 군수, 경찰서장과 공투위 대표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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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석방, 자살, 치료, 감염, 부동산, 집회, 병원, 경찰, 무시, 벌금, 피해, 법, 주민, 농업

• 인권하루소식 (369호)

  강제철거, 노점단속 강력규탄

  분신 책임자 처벌 등 요구, 오늘 최정환씨 장례식

  ...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국민들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법을 내세워 장애인과 노점상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잇따른 분신사건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사과 및 관련자 처벌 △노점상에 대한 근본대책 △철거금지 임대주택 보장 △철거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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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집회, 철거민, 정부, 생명,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학생, 경찰, 진상규명, 탄압, 단속, 법, 서울시, 조례,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해서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배려가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최근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기본법(헌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난 20일 이 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인 사민당의 루돌프 샤르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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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권리, 장애인, 헌법, 인종, 평등,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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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 인권하루소식 (40호)

  이형자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성 명 서

  ... 14년의 구타 속에 살게 했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을 가족내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하는 현행법은 자신을 본능적으로 방어하던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법정은 그가 고의적 살인을 했다며 무기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 6월 25일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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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5

  인권키워드

  여성, 법, 가정폭력, 감옥, 생명, 진실, 범죄,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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