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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라크에서 한국인 피살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조사단과의 면담자리에서 "지체없이 파병안을 마련하고 서둘러 4당대표와 만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파병반대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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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분당 전)-국정원 협의안의 형태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안은 여전히 대테러활동의 기획, 총괄, 조정 역할을 국정원에 부여함으로써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존 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정보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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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의견을 냈고 법학자들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병원 파업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병원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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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28;주5일근무제법․공무원조합법 3개 법안 철회 촉구(10.23)/ 교육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학교기업 설치 합법적 영리 추구 보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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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신설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이은경 사무처장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국회는 양당 총무간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유가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왔다"며 규명위 내 개정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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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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