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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데도 책임지거나 처벌되는 자가 하나도 없는 현실로 인해 강제퇴거가 더욱 만연했다. 경찰의 고문이 처벌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제퇴거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강제퇴거는 단지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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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관점에서 공민등록법 및 이행규칙의 재검토·구체화 권고, 아동에 대한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포괄적 재조사 수행, 아동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NGO와의 교류·협력 등 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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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법,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56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경찰청 보안수사대

  ... 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 중 하나가 경찰청 보안수사대였다. 귀 조직은 “잡아들이고 때때로 고문하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며 공자의 가르침을 창조적으로 해석하여,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라며 잡아다가 머릿속의 빨간 물을 지운답시고 피 칠갑을 하여 시뻘겋게 만드는, 유독 빨간색에 집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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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평화, 한국, 법, 고문, 인권교육, 평화체제, 치료, 평등, 조직,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9호)

  버마, 한국의 양심을 두드리다

  버마 여성과 아동 인권에 대한 토론회 열려

  ... (州)에서 600명도 넘는 여성들을 강간하였다. 강간은 대개 구타, 신체절단 같은 폭력과 고문을 동반하였다. 이 보고서 이후 버마 소수민족 여성들은 강간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등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씩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카렌여성기구(KWO)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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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2006-08-29

  인권키워드

  버마, 여성, 한국, 인권, 교육, 군대, 아동, 피해자, 민주주의, 집, 학교, 피해, 소수민족, 여성인권, 출산, 범죄, GDP, 가족,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교원, 국경, 나이, 성폭력, 양심, 여성운동, 인신매매, 정치, 지역, 청소년, 학대, 건강, 치료, 시민사회, 무시, 빈곤, 평화, 국제, 민족, 국가, 중국, 마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사정권 시절과 비교해 전혀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람들을 납치/감금하고 고문을 하는 등 무소불위의 불법적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하게 되었으며,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최소한의 합법적 모양새는 갖추려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분명 진전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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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인권, 저항, 경찰폭력, 탄압,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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