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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는 결코 프랑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마다 유럽연합으로 들어가는 합법 이주자는 130만명에 달하지만 '불법' 이주자를 합치면 700만명에 이르며 백인들이 꺼려하는 청소 등 육체 노동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이번 봉기가 다른 국가에도 서서히 번져나가는 현상은 유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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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정책, 불평등, 신자유주의, 이주,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연합, 배제, 정부, 안전망,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4호)

노충국 씨 담당 군의관 "의료기록 조작, 상부에 보고"

국방부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상관과 진술 엇갈려

... 부는 이에 대해 추후 계속 수사한다고만 밝혔다. 또 국방부는 노 씨의 담당군의관을 수사·의법조치하고 국군광주병원장은 보직해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국군의무사령관에게는 장관이 서면경고한다고 발표했다. 합조단은 담당군의관이 노 씨에게 위암 의증일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내시경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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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4호)

"여수산단 원청사, 하청노조 무력화 공작"

건설연맹, 공장장협의회 문건 입수…사측 "문건 본 적도 없다"

...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은 "노조 결성과 임단협으로 근절되고 있던 장시간 노동, 법정 수당의 미지급 등 각종 근로기준법 불법 사항이 (현장출입 금지로) 부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금지시킨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와 여수지역건설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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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원청, 하청, 하청업체, 교섭, 지역, 해고, 건설노조, 불법, 네트워크, 검찰,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재발방지, 파업, 회사,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 교육이 미진함을 고려해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참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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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관, 동행, 경찰, 회사, 퇴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93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문화미디어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 퍼블릭 액세스 프로젝트도 미디어문화행동의 주된 활동 중 하나이다. 이주 노동자,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등을 주제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사회를 향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던 독립영화인들 역시 이번 아펙 회의를 겨냥해 단편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문화행동은 부산국제민중포럼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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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11-0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디어, 활동가, 운동, 집회, 노동자,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비정규직, 인권, 장애인, 전교조, 지역, 청소년, 경찰, 조직, 미국, 기지, 네트워크, 이주, 매체, 연결,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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