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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 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기총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호와의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또 대체복무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특혜”라며 “오히려 병역기피를 조장하고 사회위화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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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구사대의 새이름=경비용역·청원경찰…

  파업파괴 ‘경찰2중대’ 비난, 폭력방관 의혹도

  ... 등의 습격을 받았다. 이 중 가해자들이 처벌된 경우는 없다. 민중연대는 “특정세력만 용역집단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대다수가 깡패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구사대가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연대는 또 “용역집단들이 ‘오늘은 철거민 탄압, 내일은 파업파괴’와 같이 전방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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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8

  인권키워드

  구사대, 경찰, 공권력, 고용, 철거민, 경찰폭력, 용역깡패, 광화문,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테러, 자본, 정책,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로 보험료가 5.1%인상”되고 “물리치료, 치석제거 등에 적용되던 급여가 축소되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노동자․민중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사회보험의 원칙마저 후퇴시켰다”며 이번 정부 정책이 “한심한 미봉책이자 국민기만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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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9호)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 불어났다. 이들은 저녁 8시경까지 공업탑 로타리, 울산시청 및 삼산동 현대백화점에서 거리집회를 계속했다. 이날 금속연맹 울산본부 이정현 조직부장 등 60여 명이 연행됐다. 한편 이상도 씨 등 현대자동차 노조원 9명은 부상을 당해 제일병원 등으로 후송됐다. 특히 효성 정은희 조합원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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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6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집회, 교섭, 농성, 불법, 노동자, 노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용역깡패, 병원, 광화문, 활동가, 무시, 구사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 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94~95년 전노협 부위원장을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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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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