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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1호)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 제②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어떨까? 역시 불가능하다. 헌법의 다른 조항이 제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그것을 근거로 다른 조항의 위헌을 선언할 수 없다. 헌법 조항들의 사이에 우열이 없기 때문이다(헌재, 2000헌바38). 의문 하나,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박정희다. 애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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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손해배상, 권리, 공무원, 북한, 대법원, 경찰, 기본권, 가족,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차별, 천안함,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인정하는 한편, 여성부의 권한과 자원 배정의 변화가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권의 향유(제2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입법과 프로그램에 있어 양성평등의 관점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제도적 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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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법,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자료실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조항으로 시작된다. 인간다운 삶에 있어 자유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현재의 자유권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다는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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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역사, 무시, 국가안보, 사상, 양심,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했다. 또한 여성과 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및 제도적 차별을 방지하도록 한국사회 도처에서 평등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라 AI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새 대통령의 제안에 고무됐고 국가위원회법이 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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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나지 않는 죽음의 연속인 것입니다.상영작인 <에바다 투쟁 6년 - 해아래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하여(박종필/2002/28분)>는 96년 시작된 에바다학교의 투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가 만든 감옥(최동근/2006/18분)>은 장애인 수용시설의 인권유린과 장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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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권리, 집회,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서울시, 사회권, 인권,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사회보장,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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