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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 도 후자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남씨등은 지난 89년 11-12월 사이에 파업을 한뒤 피고 조합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 원심법원인 춘천지법에서 5백1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이 삼척군 의료보함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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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근로,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고, 이 과정에서 직원노조 간부들을 학교측이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맞서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고, 장 씨 등 학생회 간부들은 직원노조의 인정을 요구하며 쓰레기를 모아 학교 총장실에 버리기 운동을 펼쳤으며, 재단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학 본관 앞에서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이 발행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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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불법,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운동, 학생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건을 통보한 이래 약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95년 7월19일 대한민국이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 연대회의 사건에 대해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손종규 씨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자유권조약 제19조 제2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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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9호)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전면파업 4일째를 맞고 있는 창원 한국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은 21일 오후1시 정문출입을 봉쇄하고 본관12층 복도를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한중노조의 전면파업은 회사의 불성실 교섭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회사측은 협상 초기부터 노조집행부를 ‘강성’으로 몰아 부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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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2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회사, 농성, 대기업, 파업, 손해배상,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이것이 기후정의가 아니면 무엇이 기후정의란 말인가?"

414기후정의파업, 그리고 기후정의선언운동

414기후정의파업(이하 ‘414파업’)을 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가네요.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6개월 만에 또다시 기후정의 깃발 아래 일상 활동과 생계를 멈추는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414파업 조직위원회가 초기에 세웠던 목표는 평일 세종에서 3천 명이 모이는 대중투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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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기후정의, 사회운동, 체제, 노동, 여성, 한국, 세력, 기업, 불평등, 인권, 장애, 종교, 집회, 청소년, 파업, 기후위기, 자본주의, 송전탑, 질문, 정당, 청년, 조직, 노동안전, 재생에너지, 기후정의행진, 동맹, 성장, 언어, 연대, 정부,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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