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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것 역시 해체되었다. 국가, 정당, 교회, 시민운동의 대표자들로 새롭게 구성된 원탁회의가 안보작업팀을 구성하여 그것의 해체를 통제하고 계속 추진하였다. 그 후 슈타지자료들에 대한 정사 및 평가작업이 시작되었다. 시민위원회는 국가가 구성한 1백80명의 해체위원회로 대체되었다. ■슈타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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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약자, 안전,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 1천건이 훨씬 넘는 직업금지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보호청의 폐해 중 하나인 보안성심사에서 안보관련분야와 사업을 취급하는 수천의 종사자들은 그의 사회적인 배경(가족, 친구)을 비롯하여 생활의 은밀한 부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예를 들어, "담배를 많이 피운다", "원칙적이지만 따분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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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31호)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 협의회 등은 "개악된 안기부법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외면해 버렸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는 언행을 용납 못한다' 운운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각 단체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담화에는 일련의 실정에 대한 반성이나 깨우침이 없다. 지금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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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안보, 노동법, 법, 민주노총,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안기부 개혁 필요" 74.2%

  인권협·한길리서치 7백여 명 설문조사

  ... 권을 안기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52.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안보관련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안기부법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민들은 '황장엽 사건이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와 한보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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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국보법, 인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에 곧이어 터진 이한영 씨 피격사건으로 정국은 확실하게 돌아섰다.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라며 국가안보론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언론은 북의 고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다. 17일 황경하 경찰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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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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