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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결정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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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10.14)/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조선일보>에 '유죄' 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유족대회 개최…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 주장(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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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부자 줄줄이 구속,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유모 씨 1년6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8.30)/ 경찰, 불심검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방침 밝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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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은 구속 이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6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양심의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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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법원, 재판, 헌법,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항의 한계를 넘은 제한인 점, 법집행자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성을 모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 위 합헌결정이유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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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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