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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 어간 근로자파견법은 일시적으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 혹은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파견근로허용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대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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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일) 6. 납북어부 김성학 씨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국가를 상대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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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없다"며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근로자파견법이 "전문지식․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인력수급 활성화"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결과, 29개 업체의 파견노동자 대부분이 6개월 이상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불법" 파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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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고용,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제도, 불법, 조선, 전환,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1호)

  계속되는 파업행렬

  20여 개 사업장․부당노동행위 일삼아

  ... 당발령을 내렸다. 또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명기술공단, 세종문화회관, 신일교통, 성신공업, 세아튜빙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심동진 조직 2부장은 "IMF 이후 노동조건의 후퇴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낮아졌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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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IMF, 민주노총, 조직, 탄압, 단체교섭, 임금체불,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정황들이 여러 차례 보도까지 된 상태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이근안과 같은 고문기술자들을 부리며 군림했던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다.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 이제라도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검찰과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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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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