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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외로 인정하는 것이 대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현실은 이와 사뭇 다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이번 5.18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대개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전에도 양심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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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재판소, 헌법, 법, 배제,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5호)

  5.18 불기소 취소 서명

  서울대 교수 2백21명, 총 48개 대학 4천 1백명 참가

  ... 18관련 불기소 처분 취소 △5.18내란주동자 수사 △국민 앞에 사과 △특별법 제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주장했다. 이번의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 발표로 지난달 31일 고려대 교수들 1백31명이 5.18 책임자 불기소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한 이래 29일까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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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청, 전서총련 의장 조종옥 씨 구속 <25일> 전국대학서명교수대표자 모임, 헌법재판소에 5.18관련 의견서 제출/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소속 승려 4백71명, 5.18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대구대 교수 1백22명, 양민학살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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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3호)

  5.18 서명교수, 헌재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 한 전국대학서명교수대표자모임｣ 소속 경북대 김상기 교수 등 6명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헌법은 검찰에 대해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 혐의가 있을 경우 소추, 단죄할 것을 명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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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2호)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들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상곤 교수(한신대)는 “시국사건에 대한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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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운동, 행진, 농성, 지역사회,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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