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체적 과제로 제출한 것은 식량권과 개인의 안보권 및 인도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법정의 등 자유권의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증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북자문제' 역시 이날 핵심쟁점 중에 하나였다. "탈북자는 경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6호)

  장애인 교육 일보전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 모두 수용

  ... 특수학급 설치계획 마련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치료교육교사 확대·배치(2006년부터 법정정원 부합 노력) △서울시에 총 1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2005년) 및 전담인력 배치(2006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애 공동대표는 "내년부터 초등특수학교에서 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4-11-13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학교,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다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2004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모의법정이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인형공장>은 보충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빼앗긴 학생이 학교의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며, 청소년기에도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학교,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조직,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결정은 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것"을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 돌입(10.14)/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조선일보>에 '유죄' 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유족대회 개최…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 주장(10.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