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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미군이 한 나라를 망가뜨렸다." 8일로 이어진 전범민중법정에서는 영상을 통해 전쟁 피해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장경욱 변호인은 '무차별 폭격,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범죄'에 관한 심리에서 "전쟁의 성패는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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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변호인, 피해, 미국, 지역, 병원, 집, 일자리, 심리, 가족, 기업, 치료, 질문, 활동가, 점령,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개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민법에서 가족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족은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해왔고 범위가 불명확해 법률로 개념화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법학회 이승우 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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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 체적 과제로 제출한 것은 식량권과 개인의 안보권 및 인도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법정의 등 자유권의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증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북자문제' 역시 이날 핵심쟁점 중에 하나였다. "탈북자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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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3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자, 인권위, 미국, 북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차별, 학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이라크, 중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6호)

  장애인 교육 일보전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요구안 모두 수용

  ... 특수학급 설치계획 마련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대한 치료교육교사 확대·배치(2006년부터 법정정원 부합 노력) △서울시에 총 1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2005년) 및 전담인력 배치(2006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김경애 공동대표는 "내년부터 초등특수학교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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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13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학교,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다산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2004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모의법정이 진행됐다. 대상을 받은 <인형공장>은 보충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빼앗긴 학생이 학교의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며, 청소년기에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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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학교, 성별,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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