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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소유자 서일본식산에 넘기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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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피해자,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8일(월) 내무부, 일선 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공문 보내 98년 예산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지원지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문병란 교수등 1백68명이 검찰을 상대로 낸 12․12와 5․18 사건 수사기록 제출명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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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아시아,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 말했다. 빈여연은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한 주거권·생존권 실현 △생활협동사업을 통해 모범마을 만들기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확대와 영세상인 영업권 인정 △강제 철거반대와 인간안보 우선 등을 사업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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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입자, 복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16호)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제청은 지난해 7월 동두천 쇠목마을 공여지 분쟁과 관련, 김석규 씨 등이 제기한 ‘사용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김 씨측의 위헌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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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여지 미군에 의한 인권피해는 단순 폭행이나 강력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96년 동두천 쇠목마을 투쟁을 통해 부각된 미군공여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현안이었다. 공여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사용권이 보장된 땅으로서, 여기엔 미군기지 뿐 아니라, 군사훈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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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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