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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완호 씨의 글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95년 한해 동안 41개 국가에서 2천9백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으며, 79개 국가에서 4천1백65명의 수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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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개정하고 고문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고문방지위원회(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한 국가의 진전사항을 모니터하는 기구, 한국정부는 95년에 동조약을 비준하였다)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는 특히 강한 것이었다. 위원회는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잠안재우기나 여타의 고문방법 그리고 고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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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미국,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인권위원회,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쟁 1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 개소/한총련 연세대 사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 5명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예장 총회 목회자와 신도 1천여명 시국기도회/전국화물운송노조연맹 소속 제수도(40·(주)동방 노조쟁의부장)씨 업무방해혐의로 해고/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원 4명 국보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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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범대위,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집, 국가, 선거,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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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6호)

  국제앰네스티와 긴급구명활동

  ... 박한 사형집행, 실종 등의 문제에 대해 전세계의 4만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을 동원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편지, 팩스, 전보 등으로 항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지부에는 약 2백명의 긴급구명활동 참가자들이 있고, 여기에 참가 하려면 매년 7천원(편지 우송료)을 내면 집에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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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정부, 감시, 난민, 사형, 생명, 석방, 재판, 형벌,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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