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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58호)

[내 말 좀 들어봐] “아, 이제 그만 좀 해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거부합니다

... 심정이었어요. 근데 뭐, 법제화라구요? 이건 좀 아니죠~!!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국가에 대한 반감도 없습니다만,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무~지하게 불쾌하네요. 저는 다짐의 내용처럼 ‘몸과 마음을 바치면서’까지 조국에 충성할 생각도 없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가진 권리와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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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영 2007-06-12

인권키워드
국기, 청소년, 국가, 교육, 학교, 민족, 한국, 일본, 다짐, 어린이집, 질문,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44호)

[디카로 물구나무] ‘불온’ 선전물을 고발한다

... 이렇게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전국민적인 반공·안보교육의 힘이란! 김대중 정부 이후 들어선 국가정보원은 안기부 시절처럼 “당신 주위에 지금도 암약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돌아보라”는 막무가내식의 전술을 쓰지는 않는다. 대신 세련된 방식으로 “국가 안보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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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7-03-06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북한, 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력, 자본,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정보를 민간기구인 적십자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병력자 명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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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층만을 확대, 재생산, 심화시켰다면 이제 새로운 틀을 설계할 때이다. '빈곤'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만들자. '체제위협세력'에 대한 관리가 아닌, 노동을 통한 빈곤탈출이 아닌,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시작하자.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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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정부, 노동,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유)가 삼두마차인 것은 당연했다. 17세기 종교전쟁과 그에 따른 참상에 시달리던 유럽에서 국가권력이 관여할 수 없는 내면적 자유의 확립, 즉 종교와 국가의 분리는 중요한 투쟁이었다. 종교가 지배하는 영역과 수행하는 기능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사회적 투쟁은 불가피하게 종교투쟁이 되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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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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