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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장을 봉쇄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의 탄압을 벌여 투표가 중단됐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11.10) 이에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고 국회 앞에서 문화제 개최, "빈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일"(11.19) 3. 기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의 탄압에 '단체행동권'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 이틀만에 종료…정부, "3천 6백여명 파업 참가자 전원 파면, 해임하겠다"며 으름장(11.16)/제2회 수능반대페스티벌 열려…수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정부,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이유로 해당 직원을 회사 정문 밖으로 내쫓았다.(10.4)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10.8) 부당노동행위를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연행되기도 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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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 이 외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전, 현직 정당의 간부나 당직자'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도 배제되어야 하며, 타기관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위/비리전력자의 제외'는 물론 인권에 대한 발언이나 발표 자료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은 '각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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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에 파업한 효성노조에 '70억 손해배상' 결정(10.14)/ 국제공공노련,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 전달(10.1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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