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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 전력 시비의 한 당사자이며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의문사위를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3기 의문사위의 재출범을 막고자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청산의 핵심은 박정희 유신정권에 있다"며 "과거가 두려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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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배제,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5호)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 차별은 비정규직의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 확대의 일차적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다. 임신하자 계약해지 통보 최근 해고를 당한 최경자 씨 사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 씨는 5년 동안 영양사로 흥국생명 연수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다. 그동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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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9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회사, 부당해고, 빈곤, 노동, 해고, 한국, 노동시장, 출산, 노동기본권, 피해자, 신자유주의, 법, 정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를 게을리한 수원구치소 및 의무사무관 홍모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수원구치소 의무사무관 홍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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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따른 '관용'은 그 뒤의 일이다. 법률을 만들더라도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다. 그러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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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없애자"는 호소만을 듣고도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시민들의 성원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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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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