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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국가보안법 폐지 대동 한마당 열린다

  ... 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통일을 위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도 모두 범법자가 되어버리므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국가보안법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모여서 즐기고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문화제에 참가하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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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문화, 노동자, 여성, 청소년, 광화문, 시대, 운동,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전히 남겨둔 채 몇 글자만 부분적으로 고친 개정안을 마련해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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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떤 근거로 10년을 구형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남북화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두율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계속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 점에 대해 "남북관계의 정치적 변화와 국민의 정서도 완화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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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4호)

  북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론 미지수

  유엔인권위, 북 인권결의안 채택 … 나라별 특별보고관 등 한층 강화

  ... 부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의 이후의 화해협력 분위기"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포함한 제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한다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이어 "기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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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인권위, 일본, 중국, 시대, 제도, 이라크, 평화,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국회 찬반토론에서 유시민, 임종석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칠레 FTA가 시장개방 시대의 대세라며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각 당 농촌출신 의원들은 FTA 비준은 농민 생존권을 말살할 뿐 아니라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이날 민주당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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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농업,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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