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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표현하는 것이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의료보장의 권리 주체임을 의미하며 의료급여제도가 단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돈이 없어도 ‘평등하게’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적인 제도임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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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고 하는 것에는 각기 소극성과 적극성이 숨어있다. 적극적인 평등 증진 노력을 말하지 않고 단지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똑같은 처우를 말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이에 필자의 주장은 비차별과 평등은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협약에서 말하는 차별방지는 평등의 증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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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국가, 권리, 소외, 인권, 인종, 종교,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 신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상처를 입게 해서 또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2006년 한 해 동안 보도된 레즈비언 관련 기사들을 분석해 지난 3월 『2006 레즈비언 보도 모니터링 “레즈비언, 신문을 찢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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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법,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나이’라는 말을 넣을 때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했는지는 의심스럽다. 혹시 단지 채용시험 때 연령제한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 단어를 넣은 건 아니었을까. ‘(어린이+)청소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차별들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한 고려가 있었을까. ▲ 어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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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운동, 선거권,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정책,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피해자,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78호)

학생 좀비들의 외침, “살아있다고 사기 치지 마”

비참한 현실에 신나게 태클 걸다

... 칭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되어버렸다. 사실 어이가 없었다. 78년 전 그날의 학생들은 단지 ‘국가의 독립’, ‘일제 반대’만을 외친 것이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와 자치권, 교육제도의 개혁 등을 함께 요구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다른 요구들은 모두 깡그리 무시한 채 독립운동기념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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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지 2007-11-06

인권키워드
학생, 청소년, 인권, 학교, 이야기, 저항, 권리, 행진, 뉴스, 체벌, 학생인권, 다짐, 무시, 연습, 단속,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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