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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며 주장하는 논리 역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회단체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욕설과 흑색선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 어떤 단체는 '적(?)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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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권리, 역사, 이주, 청소년,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57호)

  인권영화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꽃다지, 노래를 찾는 사람들, 메이데이, 희망새, 노래마을, 가극단 금강, 솔샘 애기방 청소년 율동패, 서울대병원 노래패 넝쿨, 서울지역대학생노래패협의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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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영·보급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청소년이 음란, 폭력물 등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영화의 상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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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전국연합 의장)·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씨 구속 사건,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회 사건, 청소년 단체 ｢샘｣ 사건, 성남지역 노동자회 사건, 부천 한누리 노동청년회 사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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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국가,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정상가정’에 비해 아동학대의 위험 혹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정’으로 전제되었지만, 청소년/미혼모 및 한부모가 아동 양육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정책은 외면당해 왔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까지도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위기가정의 가족 해체를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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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학대, 정책, 정부,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공공,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연결, 성장,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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