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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한 장소에 모인 것.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한다” “사립대 노동자 정년 보장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등, 시위자마다 내건 주장도 달랐고, 그들이 속한 단체도 달랐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현행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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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수원인권영화제 10/27-29일

  ... 서 열린다. '우리들의 삶과 희망 엿보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신자유주의 △장애인 △장기수 △동성애자 문제와 관련된 영화 등을 상영한다. '황제의 새옷', '로저와 나' 등 모두 25편이 상영되며, 29일 폐막식에는 '신자유주의에 위협받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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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인권, 장기수,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요 부처의 핵심 인권사안에 대한 정책수립을 환영한다. C. 조약의 적용을 저해하는 요인과 장애 6. 위원회는 한국이 사회 정치적 이행기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각 분야들이 충분히 균형감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눈에 띄게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항상 적절한 수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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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서 저질러졌음에도 대부분 살인죄가 적용되었고 '정당방위나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판례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인색하여 '막 폭력이 행해질 때의 방어만이 인정된다'는 '현재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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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 치렀다. 현재 김인서 씨는 뇌혈전 등으로 쓰러져 오른쪽 전신이 마비됐고, 발음과 사고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말 손성모,신광수 씨 등이 형집행정지로 출소하면서 감옥 안의 비전향장기수는 더 이상 없지만, 이들은 모두 30년에서 40년의 긴 감옥생활로 70에서 90살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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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출신,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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