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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5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의 살해사건

국가인권위, ‘인권탄압’ 보고서 제출

... 초엽 서구 무역상과 선교사들을 통해 알려진 서파푸아는 그 후 약 350년 간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1962년 인도네시아 침략에 이어 1968년 유엔의 병합승인 후 서파푸아는 인도네시아의 한 주로 편입됐다. 수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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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7-28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피해, 피해자, 고문, 군대, 인권, 저항, 역사, 탄압, 심리, 종전, 불법, 재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가면 낳는다” - 정상. 도저히 질병을 찾아내 치료할 수 없는 구조다. 정기검진과 관련해 일본의 법원은 이미 30년 전에 “정기검진을 통한 수형자의 질병치료는 구금을 행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독일은 정기검진은 물론 암검진까지 명문화한 상태다.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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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98호)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세계화,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 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다뤄질 현안은 크게 4가지로 △세계화에 따른 인종차별 △서구, 일본 등의 과거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배상, 보상 △브룬디, 르완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족갈등 문제 △범지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이주노동 문제 등이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세계인종차별철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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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식민주의, 국가, 난민, 정책, 이주노동, 교육, 인권,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 네트워크,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 기권 13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투표가 끝난 후,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공동 발언문을 통해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 국제사회에 무르익지 않았고 사형제도의 시행 여부는 각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반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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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투표, 권리, 미국, 정부, 중국,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석 경위, 97년 5월 독일 방문시 초청자가 누구인지, 같은해 7월 일본을 방문해 형제들을 만났는지, 형제들이 조총련 소속이 아닌지 등. 변호인측의 "본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이라는 이의제기에 검사는 '내심'을 털어놨다. "서준식 씨의 '이적'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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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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