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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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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구멍’을 내어 당사자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후안무치를 서슴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법절차 무시를 감행했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행정권 행사’라는 오리발이 무색한 지경이다.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서, ‘표적단속’ 자체도 ‘국가주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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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정부,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시에도 이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고문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위원회 1969년 결정은 “비인도적 처우”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보였다. ‘비인도적 처우’란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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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범죄, 권리,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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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 “표현의 자유, 말하다!” (1) 일시 : 5월 21일(수) 낮 2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11층) 배움터2 (3) 주최 : 표현의 자유 확대와 영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4) 주요 내용 발제 1. 2008년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고 있는가? / 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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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23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4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권력을 떨게 만드는 그대

  0교시 수업으로 아침잠 설치고 미국산 쇠고기로 점심밥 먹고?

  ... 문서, 그것이 바로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이다. 위험을 인지한 권력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학생인권 내용 및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한국 학생인권 수준의 열악함을 지적하였다. 법 제도의 결함도 지적되었고, 정부, 학교, 가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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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5-20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인권, 권력, 건강권, 인권, 정책, 아동권리협약, 집회, 학생, 학교, 한국, 교육, 장애, 촛불집회, 건강,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자살, 체벌, 학습, 경찰, 소비, 체제, 권리, 제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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