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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55호)

세계의 인권 <17>-연재를 마치며

20세기말의 우울한 인권성적표

... 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곳을 찾아야해. 이것은 ‘법’에 달려 있어. 괜찮은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고, 법에 의한 지배를 확신할 수 있는 나라로 가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 이들 6명은 늙은 어머니 앞으로 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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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8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아동, 교육, 고문, 여성, 법, 난민, 노동, 노예제, 사형, 안전, 인신매매, 인종, 임금, 질병, 할머니, 건강,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기후, 고용, 이주노동,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868호)

민언협, 동아일보 규탄 시위

동아 18일자 사설, ‘전․노 사면’ 주장

... 외쳤으며, ‘우리도 화해를 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을 통해 참석자들은 “법의 목적은 화해가 아니라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며, “전․노 씨와의 화해를 주장하는 동아일보의 사설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단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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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징벌, 경제, 민주주의, 물가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인권상황 보고서는 노수석 씨 사망사건, 8월 연세대 사태, 12·12, 5·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시각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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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노동법, 권리,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인권위원회,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 노사문제에 휩쓸릴 것이 걱정돼 퇴사시켰다”며 사직을 강요한 사실을 시인했다. 실습생도 근기법 적용대상 민주노총 법규부장은 “학교측이 회사를 선정할 수 있고, 옮길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기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퇴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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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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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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