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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한 '여성 소신선언'으로 이어진다. 구즈가 이 선언을 쓴 1791년은 프랑스에서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해였다. 당시에 모든 여성은 재산 없는 남성 시민과 더불어 2등 시민 또는 수동시민으로 간주되어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를 부인 당했다.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여성, 어린이, 외국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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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헌법, 공공, 차별,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공동성명>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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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평화,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유전자정보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보호 논의와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유전자 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전자정보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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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을 모두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본지 2004년 4월 28일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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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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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북한, 헌법, 무기,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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